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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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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3.30 선고 2022구합1180 판결
  이 사건 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이의신청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8.16 선고 2022누35574 판결
  구건물의 취득가액(장부가액)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4. 인천지방법원 2021.06.29 선고 2019구단51441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단62270 판결
  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은 부동산 양도를 위한 소개비 및 계약서 작성비용, 또는 쟁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0.01.22 선고 2019구단51324 판결
  묘지이장합의금이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8. 서울고등법원 2018.09.06 선고 2018누39050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18.02.09 선고 2017구단866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7.07.06 선고 2016누76697 판결
  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1 선고 2015구단61231 판결
  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수원지방법원 2016.10.19 선고 2015구단2035 판결
  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소송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소용된 소송비용·화해비용등으로 볼 수 없다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단59719 판결
  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16. 울산지방법원 2015.07.16 선고 2014구합5426 판결
  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, 취득가액이 불분명한경우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대구지방법원 2015.04.08 선고 2014구합1422 판결
  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18. 부산지방법원 2014.10.30 선고 2014구합1070 판결
  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,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14.02.12 선고 2013누26141 판결
  대체취득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20. 인천지방법원 2013.08.09 선고 2011구합5838 판결
  대체취득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3.06.28 선고 2012누22043 판결
  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수원지방법원 2013.04.03 선고 2012구합10230 판결
  농지를 소유하는 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24. 인천지방법원 2012.06.08 선고 2012구합526 판결
  아파트 취득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25. 전주지방법원 2011.11.08 선고 2011구합1860 판결
  귀속시기가 다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6. 서울고등법원 2011.10.27 선고 2011누22220 판결
  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7. 광주지방법원 2011.08.11 선고 2011구합1153 판결
  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9.09.01 선고 2009구단1658 판결
  간판제작, 네온보수비용이 건물의 자본적지출 구성항목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32. 부산지방법원 2008.10.08 선고 2007구합5487 판결
  임대부동산과 함께 매입한 물품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3. 수원지방법원 2008.10.08 선고 2007구합10519 판결
  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와 입증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6. 수원지방법원 2008.06.11 선고 2007구합3627 판결
  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의미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37. 부산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2814 판결
  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및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40. 서울행정법원 2007.11.02 선고 2006구단11104 판결
  주택 수리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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